채무자회생법에서 의결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가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는 채권의 금전적 권리와는 별도로,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이며,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의결권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의결권은 회생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의미
회생계획안의 가결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
권리자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성격
금전적 권리와 별개의 절차적 권리
중요성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능
의결권의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9조
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90조
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등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회생절차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제한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회생계획 수립을 보장합니다.
㉠ 의결권 행사 기준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확정된 채권 또는 담보권의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주 및 지분권자
이의가 없는 경우,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수 또는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기준은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채권자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회생절차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리행사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2조 제1항).
불통일행사의 적용
대리인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89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즉,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2조 제2항).
㉡ 주주의 의결권 제한
1
의결권 제한의 원칙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는 의결권을 갖지 못합니다.
2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 기준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유무는 변경계획안 제출 시점에 회생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의결권자는 보유한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다르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통일 행사를 위해서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89조).
대법원 2005다22701 판결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른 불통일행사 통지가 법정 시한보다 늦게 도착했더라도, 회사가 총회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고 주주평등 원칙 위반이나 의결권 조작의 목적이 아니라면, 해당 불통일행사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 부당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 고려 요소
권리취득의 시기, 권리의 대가, 상습적 행위 여부, 권리취득의 상대방, 취득의 방법, 취득한 권리의 액 또는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문 절차
법원은 의결권 행사 금지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의결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채권자나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회생계획으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 변동이 없는 채권자나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특정 청구권을 가진 자는 이해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법에서 명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청구권 보유자입니다.
제188조 및 제190조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법원의 결정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인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자입니다.
제24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지위로 인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의결권 제한의 목적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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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채무자회생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은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없거나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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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며 결의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회생계획안이 진정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2) 의결권에 대한 이의
채무자회생법상 '의결권에 대한 이의'는 회생절차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생계획 가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입니다.
권리의 존재 여부
의결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권리의 범위
의결권의 크기나 적용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행사 가능성
의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중요성
이러한 이의 제기는 회생계획 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의결권에 대한 이의 대상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의결권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회생법 제187조에 근거하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에 대해 제기됩니다.
이의제기 주체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가 다른 채권자나 주주의 의결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주요 유형
여기에는 의결권의 액수에 대한 이의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자격에 대한 이의도 모두 포함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대법원 2016. 5. 25. 선고 2014마1427 결정
신고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내용에 이의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의채권'이라도, 관계인집회에서 그 의결권 행사에 대해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신고한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에 대한 이의 제한
1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권리
조사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7조 단서).
2
절차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된 권리에 대해 다시 다툼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회생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의결권 액수에 대한 이의
의결권 액수에 대한 이의
의결권은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액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액수는 회생채권 확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사확정재판신청 불가
채무자회생법은 의결권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법원이 별도의 채권조사확정 재판 없이 직권으로 의결권 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서 의결권 확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에 대한 이의
결론적으로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며,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법원의 의결권 결정
이의있는 권리 결정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권리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와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결정의 변경 권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의결권 관련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법원의 의결권 결정은 별도의 송달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의 관리 감독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의있는 채권'에 대한 법원의 의결권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라150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라1505 결정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미확정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어떠한 액수의 의결권을 부여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의 심증
법원은 이의채권의 의결권을 결정할 때, 그동안 진행된 조사확정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기초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의결권 행사의 효과
1
적법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의 적법한 행사는 회생계획안의 가결 또는 부결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2
무효화 및 불복 사유
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됩니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실무적 고려사항
실무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법적 요건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회생절차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결권 행사 전 준비
의결권 행사 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고, 의결권 행사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통일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 신고를 준비하고, 대리행사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결권 행사 시 준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관계인집회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고, 의결권 행사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비하고 법원의 의결권 결정을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결권의 의의와 중요성
의사 반영 및 공정성 확보
채무자회생법상 의결권은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정한 회생계획 수립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행사 기준, 제한, 이의 제기 규정은 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필수 요소
의결권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은 회생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인은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지식을 갖추고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회생, 채권자 보호, 경제 질서 안정에 기여합니다.